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29.(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1. 16.

나. 제 안 자 : 유경희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23. 11. 17.

라. 상정일자 :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2023. 11. 29.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유경희 의원

○ 검토보고 : 임영태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22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361개 공공기관의 성별임금 격차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공기관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성별격차는 25.2%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이에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임금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 대상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실시 (안 제4조)

○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안 제5조)

○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7조∼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정취지

○ 2022년 OECD가 발표한 성별 임금격차에서 한국은 소폭감소에도 불구하고 OECD 가입국 38개국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이며, 1996년 가입 이래 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임.

▢ 성별임금격차(2021) : 2017년 34.6% → 2021년 31.1%

▢ OECD 가입국 성별임금격차 : 한국(1위 31.1%), 일본(22.1%), OECD평균(11.9%)

○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2023년 1월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따르면 성별임금격차, 근속연수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저임금근로자 및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여성이 남성의 2배로 조사되었음.

○ 이에,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 조성을 위해 성별임금격차 개선과 고용현장 성차별 해소를 통한 ‘양성평등한 일자리 기반 구축’을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성별근로공시제>의 단계적 도입, <성별임금격차 현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임.

성별근로공시제(고용노동부) : 기업이 채용·근로·퇴직 단계의 항목별 성비현황을 외부에 공시하여 자율적으로 격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성별임금격차 현황 모니터링(여성가족부): 매년 상장법인, 공공기관의 근로자 성별임금격차 현황 조사 및 발표

○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정한 임금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양성평등을 확대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설명하였고,

○ 안 제2조에‘성별임금격차’,‘공공기관’의 정의를 규정하였음.

○ 안 제3조에는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필요한 시책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제시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 대상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에 성별임금격차 개선 계획·수립을 적시하였고,

○ 안 제6조에는 성별임금격차 개선 장려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음.

○ 안 제7조~제9조에서는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다. 종합의견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에서는 국가기관등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공공기관 종사자 중 다른 사유가 아닌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 등 차별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지원사업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임.

○ 또한, 동법 제24조(경제활동 참여)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채용·임금·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비추어 볼 때,

○ 정확한 성별임금격차 실태 파악과 그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근로의욕 고취,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책임감 향상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 본 제정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근거하고,「지방자치법」제13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어 상위법 위배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성별임금격차 예방과 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과 원인의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집행부서에서는 모집·채용·임금·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성별임금격차 완화 등 양성평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현실에 기반한 실질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연차별,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을 면밀히 준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인사관련하여 승진 등에 차이가 있다고 봄.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승진에서 도태되고 임금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근본적인 개선 방향은?

- 육아휴직 후 복직했을 때 낮은 근평을 받게되는 경우나 승진 소요연수 등의 개선이 필요함.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여성가족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인사와 조직구성과 연계해야 하고, 행안부와도 연계가 필요한 문제임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공정임금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임금격차”란 성별에 따른 임금수준이 동일시점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시의회, 합의제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다.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시할 수 있다.

제5조(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재원 조달

4.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③ 시장은 개선계획에 따른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다.

제6조(성별임금격차 개선 장려) 시장은 시와 위탁ㆍ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에게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경우 가산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양성평등ㆍ인사ㆍ예산ㆍ일자리 담당 국장

2. 위촉직

가. 노동 관련 단체의 임원

나. 성평등 관련 단체의 임원

다. 변호사, 노무사

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마.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